양곡법 개정안이란? 국회 최종 부결, 농민과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1. 양곡관리법 개정안이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국내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보다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모두 사들인다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이 개정안은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 양곡관리법 개정안 최종 부결

양곡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개정안을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 재의결을 요구했습니다. 양곡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거부권 행사)한 양곡법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는“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의의 건”으로 상정되어 재석 의원 290명 가운데, 찬성 177표, 반대 112표, 무효 1표 등으로 부결되었습니다. 이로써 양곡법 개정안 재통과가 무산되었고 법률개정안은 폐기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한 대체 법안 발의에 나섰습니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가격이 5% 이상 떨어지면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수매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이는 쌀 가격의 안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을 개정하더라도 막대한 재정만 투입될 뿐 쌀값을 지지할 수 없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해 왔습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역시 양곡관리법 개정은 쌀 과잉 생산을 유도해 쌀값 하락과 농가 소득 감소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3.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미치는 영향

양곡법 개정안은 농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동시에 미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정부가 고정된 가격으로 농민들로부터 쌀을 구입하므로 이 법은 농민들에게 쌀 시장을 보장해줄 수 있습니다. 양곡법 개정안을 주장하고 있는 민주당은 쌀값 폭락에 따른 농가 소득을 보장하고, 식량 안보 차원에서도 중요한 정책이라며 양곡관리법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반면 정부 여당은 시장의 수급 조절 기능을 무력화하고 농업 경쟁력 강화와 청년 농업인 육성에 써야 할 재원을 낭비하는 등 농업 자생력을 훼손해 오히려 쌀 산업을 위기로 몰 수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양곡법 개정안의 핵심은 정부 재량을 의무로 바꾸는 것입니다. 예컨대 기존 양곡법에선 정부가 최저가로 입찰된 쌀을 자율적으로 구매할 수 있었지만 개정 후에는 시장 가격에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합니다. 기준은 쌀 가격이 전년 대비 5%이상 하락하거나, 쌀 수요에 비해 초과 생산량이 3%이상일 때입니다. 시장에서의 정부 역할을 한층 강화한 것입니다.